■ 진행 : 이하린 앵커 <br />■ 출연 :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,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'정치 온' 시작합니다. 오늘은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정치권 후폭풍과 체포적부심 등 법적인 부분을 분석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윤기찬,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'울먹'입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비상 의원총회에서대통령 체포 상황이 참담하다면서울먹이기도 했는데요,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.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.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체포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얘기죠. 체포 자체가 일단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다고 판단되는 지방법원에 청구해서 받은 영장인데 영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도 사실 위법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,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10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는데 그중 500여 명이 공수처에 파견 형식의 인력을 빌려준 거죠. 그것도 사실 위법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법치주의하에서, 물론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연속된 사태지만 어쨌든 해당 단계별로는 상당히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본인한테 울컥을 가져온 것 같아요. <br /> <br />예컨대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혹시나 있을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만약 반대하게 되면 당내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. 지난번보다 2명만 더 이탈하게 되면 통과가 돼버리기 때문에, 재의결에서. 그런 복잡한 당내외 상황이 반영된 본인의 울컥이었다,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이 계엄특검법을 자체 발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61619453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